과학기술강국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연구개발 체계 혁신

국회등록 사단법인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회장 송철화)는 6월14일 과학기술 혁신 주체인 산·학·연의 협동연구와 학제간 융합연구 촉진을 통한 공공부문 연구성과 수준 향상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연구개발 체계 혁신’이라는 핵심 주제로 4월과 5월 토론회에 이은 이번 3차 토론회 개회사에서 송철화 회장은 “미래 성장 동력과 국가적 난제 해결의 역할·임무를 담당하는 공공연구개발 부문이 연구주체·기술분야 간의 협동·융합을 선도해야 하며, 법·제도·정책 개혁이 함께 하는 ‘선도형‘ 혁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혁신시스템 재설계와 분야별 규제 혁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제1회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연구개발 체계의 혁신 촉진을 위한 법제화 개선방안 도출을 세부 주제로 하고, 공공연구 부문의 선순환적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공운법 적용 지정 해제 필요성에 대해 토의하면서, 연구주체들의 자율적 혁신 노력과 함께 이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개혁이 함께 하는 ’선순환적‘ 혁신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논의했다.

5월 개최 제2회 토론회에서는 국가 혁신체제의 핵심 주체인 출연(연) 역할 선진화 위한 법제화 지원방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기술지배 시대에 과학기술 의미와 공공부문 연구개발의 시대적 소명을 재조명하면서, 출연(연) 지원‧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 ‘선진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제 정비방안도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명예이사장 및 고문 국회의원 환영 인사말에서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 등 출연연 지원 체계의 근본적 개선과 연구현장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으며, 해외에서 명확한 미션에 따른 연구 패러다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도약형 9년이내, 미래선도형 6년이내, 실용화형 3년이내 목표 연구가 되도록 관리해야 하므로 이번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고민하기를 희망했다.

권성동 의원은 산업과학기술 생태계 중심축으로 작동해온 산학연 협력이 사회·경제·산업 대전환기에 변화·쇄신이 요구되며, 現 정부는 연구자의 연구 몰입 환경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길 당부했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등 미래현안 해결을 위해 그동안 우리 주력산업 성장을 뒷받침한 산학연 협동과 융합연구 역할이 긴요하다고 논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 산학연과 정부의 혁신주체들에게 새로운 기회 모색의 나침반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T 융합연구위원회 주영섭 위원장은 “초변화 대전환 시대의 R&D 패러다임 변화와 융합 연구” 주제 발표에서 “디지털·그린·문명 대전환 시대에 ‘미션’ 중심의 R&D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며, 이것이 융합 연구 목적이자 핵심”이라면서 미션중심 R&D 성공 사례로 ‘Man on the Moon’ 미션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세계 과학기술 최강국으로 도약한 미국 NASA의 경우를 설명했다. 

이후 과학기술연합원대학원대학교 류석현 협력처장을 좌장으로 한 지정토론회에는 권학철 센터장(KIST 강릉분원), 김현옥 과장(과기정통부 융합기술과), 박재영 입법조사관(국회), 여재천 상근이사(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윤의성 회장(대한기계학회), 이경재 센터장(KISTEP 제도혁신센터)이 참여하여 (1) 협동·융합 연구 환경 저해요인 및 극복방안 도출, (2) 협동·융합 연구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혁신 주체들의 변신 노력, (3) 협동·융합 연구 촉진에 필요한 법률·제도·정책적 보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국회등록단체 유일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과학기술 입법 지원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국회공로장 시상 등을 통해 의정활동과 국가과학기술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의원·정부관계자·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국회 정책·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